현행 | 개정안 |
제36조의2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설립ㆍ운영) ① (생 략) | 제36조의2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설립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|
②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| ②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|
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
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| 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현물출자할 것 |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| 4.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|
<신 설 |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|
③ ∼ ⑤ (생 략) | 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 |
<신 설 |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 |
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∼ ③ (생 략) | 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 |
④ 토토 가상계좌 반환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제외한다)는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다만,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④ 토토 가상계좌 반환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제외한다)는 자회사 설립 시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<단서 삭제 |
⑤ ∼ ⑦ (생 략) | ⑤ ∼ ⑦ (현행과 같음) |
제36조의5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명칭)①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상호 중에 대학(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)의 명칭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| 제36조의5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명칭)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|
② 토토 가상계좌 반환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토토 가상계좌 반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 |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토토 가상계좌 반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|
<신 설 | ③ 토토 가상계좌 반환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토토 가상계좌 반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 |
제36조의8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인가 취소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| 제36조의8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인가 취소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|
1. 제36조의2제2항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| 1. 제36조의2제2항각 호(제3호는 제외한다)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|
2.·3. (생 략) | 2.·3. (현행과 같음) |
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산학협력법률 일부 내용 개정
* 법률명 :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* 개정일자 : 2024. 12. 20.
* 시행일자 : 2025. 06. 21.
* 개정내용
- 제36조의2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설립·운영)
- 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
- 제36조의5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명칭)
- 제36조의8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인가취소 등)
* 신·구조문대비표
현행
개정안
제36조의2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설립ㆍ운영) ① (생 략)
제36조의2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설립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②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1.·2. (생 략)
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
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현물출자할 것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4.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
<신 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③ ∼ ⑤ (생 략)
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
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∼ ③ (생 략)
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토토 가상계좌 반환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제외한다)는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다만,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토토 가상계좌 반환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제외한다)는 자회사 설립 시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<단서 삭제
⑤ ∼ ⑦ (생 략)
⑤ ∼ ⑦ (현행과 같음)
제36조의5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명칭)① 토토 가상계좌 반환는 상호 중에 대학(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)의 명칭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제36조의5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명칭)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② 토토 가상계좌 반환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토토 가상계좌 반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
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토토 가상계좌 반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<신 설
③ 토토 가상계좌 반환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토토 가상계좌 반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
제36조의8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인가 취소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제36조의8(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인가 취소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1. 제36조의2제2항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1. 제36조의2제2항각 호(제3호는 제외한다)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2.·3. (생 략)
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
② (현행과 같음)
*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- 산학연협력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
- 산학연협력토토 가상계좌 반환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
- 공동 산학연협력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토토 가상계좌 반환임을 표시할있도록 하는 등
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.